[민생위] [보도자료] 소아당뇨 아이 엄마 김미영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유감스럽다.

2018년 7월 11일 minbyun 53

[보도자료]

소아당뇨 아이 엄마 김미영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유감스럽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아당뇨 아이 엄마 김미영씨(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는 채혈 없이 혈당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기인 연속혈당측정기를 수입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연동하고 이를 환우 커뮤니티에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를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판매, 제조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송치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주관)과 (사)바꿈,세상을바꾸는꿈(바꿈)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스법단, 담당변호사 성춘일, 이혜정)은 본 사건에서 김미영씨를 법률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3. 검찰은 지난 3월 식약처의 고발로 송치된 본 사건에 대하여 6월 29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미영씨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없다는 검찰의 결론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검찰이 의료기기법의 문제점과 식약처의 수사 및 송치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4. 그 동안 식약처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개인이 직접 구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환자나 가족들이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미영 씨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부터 ‘요건면제수입확인서’ 작성을 통해 환자 개인이 수입해 올 수 있게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복잡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환자들에게 배포하는 것도 시행할 예정입니다(7월 25일 시행 예정). 더불어 식약처는 문제가 되었던 연속혈당측정기의 허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용법에 대한 안내 리플렛과 카드 뉴스, 동영상까지 만들어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5. 식약처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금까지 100% 자부담이었던 연속혈당측정기의 소모품 비용에 대해 9월부터 보험을 적용해 환우들의 부담을 감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기존 연속혈당측정기에 부과한 관세를 통지했다가 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와 24시간 밀착해서 지내야했던 환우 부모님들이 이런 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혈당을 관리하여 삶의 질이 향상 되었고 또한 국가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당뇨인들도 이런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식약처 등의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분명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식약처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이렇게 쉽게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3개월 동안 김미영씨에 대한 수 차례 조사와 검찰 고발 등으로 1형 당뇨 환우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식약처 등 관련 기관들은 더 이상 국민들의 건강권 등 환자 중심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인허가절차나 임상실험 등의 사업자 중심 업무에 매몰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한 개인의 결단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후에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7. 스법단은 향후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토론하고 숙의하는 공론장을 열고 소아당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지속적인 관심과 변화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 현재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카카오 같이가치 펀딩 역시 진행중입니다.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54047)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7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