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7)] 사법농단 사태 관련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하여

2018년 7월 10일 minbyun 183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7)]

사법농단 사태 관련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하여

 

<목차>

 

  1. 들어가며

  2.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용한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 관련

    가. 이른바 디가우징에 대하여

    나. 사안의 개요

    다. 법원행정처 해명 및 그 부당성

  3. 김민수 전 심의관의 파일 삭제 행위 관련

    가. 사안의 개요

    나. 김민수 심의관의 파일 삭제 행위에 대한 평가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