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6)]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2018년 7월 9일 minbyun 151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6)]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차>

  1. 사안의 개요

  2.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한 문건 개괄

    나. 문건별 내용

  3. 사법농단의 실태 김영한 비망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 김영한 비망록에서 확인되는 전교조 탄압 및 재판개입

    나. 김영한 비망록에 조응하는 법원행정처 시나리오 및 실제 결과

  4. 조사보고서의 한계와 추가수사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