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 발표

2018년 7월 5일 minbyun 131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 발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기관의 사법농단 관련 수사 진행시 이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사건을 재배당하여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보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전산장치 디가우징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고, 검찰의 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협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세 차례의 법원 내 자체 조사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모두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금번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과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하여,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는 사법부에 대한 협조를 받아 이루어지고 있을 뿐, 능동적인 수사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자칫 본 건 수사가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좌초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1. 이에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다음과 같이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다 음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의 이메일 서버(이메일 수・발신 내역 포함) 및 통화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2. 사법농단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및 직장/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컴퓨터 등 전산장치 포함), 소환 조사, 소환 불응시 신병 확보 조치

 

3. 디가우징과 같은 증거인멸 시도에 관한 수사 : 특히 디가우징 장치의 사용기록부 확보, 디가우징 지시자 및 수행자에 대한 수사, 디가우징된 하드디스크 원본의 확보

 

4. 사법농단 문건 작성 지시자에 대한 수사

– 임종헌 전 차장은 결국 당시 처장이었던 박병대 및 고영한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당시 처장은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의 지시에 따라 위 사법농단 문건들이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음, 임종헌 → 박병대/고영한 → 양승태 순으로 작성 지시자를 추궁할 필요가 있음

 

5. 김민수 전 심의관의 공용서류무효 혐의 또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

– 2017. 2. 20. 24,500개 파일 삭제

 

6. 재판 심증 노출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

–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호 사건 : 당시 재판장과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호 사건 : 당시 재판장, 주심 판사, 법원행정처 구성원

 

7. 민간인 사찰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민간 단체에 대한 사찰

 

8.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간 재판 내용에 대하여 소통한 사안 관련,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수사

–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문의에 따라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알려주려 한 정황

–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에 관하여 청와대에 사법부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보고한 정황

9. 제3자에 대한 소 제기 유도 등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사안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개입한 정황

 

10. 재판거래 의혹 사안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사건, 원세훈 사건, 통상임금 사건,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 관련 사건, 발레오만도 조직형태 변경 사건 등 : 법원의 판결 이전 사법농단 문건 생산 사례 존재

– 원세훈 사건의 경우,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분석 내용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경위

– 기타 다수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KIKO 사건, 과거사 사건, 콜텍・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통상임금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철도노조 2009년 파업 관련 사건, 수서발 SR 법인설립등기 사건, 이석기 전 국회의원 사건 등) 관련, 법원행정처와 담당재판부 사이에 이메일, 전화 등 소통한 흔적이 있는지 여부, 관련 문건이 전달되었는지 여부, 전달되었다면 그 경위 등

2018. 7.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