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5)]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

2018년 7월 5일 minbyun 172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5)]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

    가. 그간의 경과

    나. 공개된 문건의 개관

    다. 특별조사단의 판단

  3. 사법농단의 실태

  4. 평가

  [붙임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사건 진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