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4)] 익명 인터넷 카페(‘이사야’)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 · 동향 파악

2018년 7월 4일 minbyun 174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4)]

익명 인터넷 카페(‘이사야’)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 · 동향 파악

 

<목차>

1.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법농단의 실태

  라. 평가

 

2. 법관에 대한 성향 · 동향 파악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