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2018년 7월 3일 minbyun 241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개입 등

<목차>

1.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성향과 추천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나. 공개된 문건 목록으로 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시간적 순서

다.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조사의 경과

2) 발견된 주요 문건의 정리

라. 사법농단의 실체

마. 평가

2.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조사의 경과

2) 발견된 주요 문건의 정리

다. 사법농단의 실체

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