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2)]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2018년 6월 28일 minbyun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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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2)]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목차>

1. 들어가며


2. 공개된 문건 목록으로 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시간적 순서


3.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법농단의 실체


  라. 평가


4.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법농단의 실체


   1) 공동학술대회 무산·축소를 위한 이규진 상임위원의 행위


   2) 행정처의 중복가입 해소 조치


  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