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2018년 6월 26일 minbyun 286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1, 2차 보고서

   나. 3차 보고서

   다.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79, 359] 문건

   라.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문건

   마. 현안관련 말씀자료 [71] 문건

   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82] 문건

     1) 임종헌 꼬리짜르기

     2) 이번 사태의 본질은 상고법원 설득을 위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3. 사법농단의 행태 특조단의 누락된 부분을 중심으로

   가.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79, 359]번 문건

   나. 3차 보고서 [80]번 문건(BH 설득방안) 12, 정부 장관급 인사추천 협력 부분

   다. VIP보고서 [165]번 문건

   라.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 전략’ [358]번 문건

4. 평가

   가. 재판거래 의혹의 아킬레스건, 상고법원 덮어두고 싶은 고위법관들

   나. 상고법원에 올인한 이유

   다. 재판개입 직권남용죄의 강력한 범행동기, 상고법원 파헤치고 싶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