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 06.07. (목)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기자회견 구성
사회: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발언1: 긴급청원의 주요 내용,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발언2: 긴급청원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민변 장보람 사무차장 |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3. 본 진정은 UN 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 하는 특별절차입니다.
4. 특별절차에 따른 진정의 내용과 진정의 효과 및 이후 세부적 절차에 관한 개관은 기자회견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6월 5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