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양 당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2018-05-28

[성명]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양 당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남북의 양 정상이 2018. 5. 26. 판문점 북측지역 판문각에서 만나 전격적으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지 한 달여 만에 개최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이 연기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 12.로 예정되었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남북 양 정상이 격의 없이 만나 직접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현안을 협의·해결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 준 것으로서, 개최 그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 바로 전날에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락함으로써 개최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회담은 그 결과 발표문에도 담긴 바와 같이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회담이었다. 그리하여 남과 북은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가는 여정에서 어떠한 난관을 맞더라도 필요하다면 양 정상이 언제라도 격의 없이 만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아가, 이번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지난 22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6.12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한 북·미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고,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의 개최 일자를 확정하고, 군사당국자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하는 등으로 회담의 결과 또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발표된 직후 외신을 통하여 미국이 6.12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를 예정대로 재추진 중이라는 내용들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어 이번 회담의 개최 및 합의가 국제적인 호응과 함께 미국을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로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지난 16일로 예정되어 있던 남북 고위급회담이 기약 없이 연기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간의 대화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길을 찾게 되면서 판문점 선언에 담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은 의미가 크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남북의 화해와 협력, 공동번영이 하루아침에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 과정에 여러 차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것이고, 수구 기득권층 등의 반발과 저항도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간의 대립과 반목의 역사가 물러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우리는 이를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더 확실하게 목도하게 될 것이다.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나가는 길에 우리 모임은 지속적인 지지와 노력과 지원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8. 5.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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