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위][보도자료]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와 관련된 입장 등 질의

2018년 4월 10일 minbyun 69

[보도자료]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와 관련된 입장 등 질의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2018. 4. 10. (금)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 입장에 관한 질의서를 국제법무과로 송부하였습니다.

3. LSF-KEB Holdings SCA 외 7명(이하 ‘론스타’)이 2012. 12. ICSID에 제기한 ISDS(ICSID Case No. ARB/12/37, 이하 ‘론스타 ISDS 사건’이라 합니다.)는 국제기구의 공식적 중재판정에 이른 최초의 ISDS 사례로서, 론스타측에서 5조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가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나아가 ISDS 제도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론스타 ISDS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회경제적 측면의 공익적 관점에서 론스타 ISDS 사건의 중재판정문이 대중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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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정석윤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