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정위]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_서채완 변호사

2018년 1월 24일 minbyun 67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년 7월부터 송아람 변호사의 후임으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입사하여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추운 겨울 속에 따스한 봄을 기다리게 되는 요즈음입니다. 우리나라의 개혁에 대한 모두의 마음도 봄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2016년 정식위원회 출범이래 이제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월 월례회에서 디지털정보의 증거능력 연구, 변론실무 연구, 입법감시, 케이스 스터디 등을 통해 정보화시대의 변론 역량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보인권 현안에 대한 적극적 변론지원으로 활동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참여, 테러방지법, 카카오톡 불법사찰, 국정원의 무분별한 패킷감청 등에 대응하는 헌법소원 등 변론을 지원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정보 3억 4천여만건을 무단결합 제공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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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제공 고발 기자회견, 조지훈 위원장님이 고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로의 빠른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사찰 등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민간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 등 그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인권의 영역은 우리 모임이 더욱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입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번 2018년 더욱 적극적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회원들의 변론역량 증진을 위한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고, 정보인권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정보인권이라 하였을 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위원 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 토론하고 배워가며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던 회원분들, 그리고 새로 가입하신 회원 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위원회에 가입해주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는 함께 고민하고, 배우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에 무차별하게 외면될 수 있는 정보인권을 함께 지켜나갈 회원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 가입 문의: 서채완 간사, chaewan.s@minbyu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