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골 발견사실을 은폐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3일 minbyun 25

[성명]

유골 발견사실을 은폐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2017. 11. 16. 아직 찾지 못한 가족들을 계속 수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무리한 요구’라 생각한다며 해양수산부의 수색 종료방침을 수용했다. 오열하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모습에서 그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고민과 갈등 속에 내린 결단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결국 미수습자 가족들은 2일 후인 2017. 11. 18. 목포를 떠나 2017. 11. 20. 까지 뼛조각 하나 없이 장례식을 치렀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11월 22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해양수산부가 미수습자 가족들이 장례식을 진행하기 하루 전인 2017. 11. 17. 오전 선체에서 손목뼈 1점을 추가로 수습했지만, 5일 간 미수습자 가족들은 물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은 “내가 책임지겠다” 며 유골 수습 사실의 외부공개를 막았고 현장수습본부 소수 관계자들끼리만 수습사실을 공유했다. 해양수산부가 매일 두 차례 수색상황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도 수습사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미수습자의 수습에 대한 점검을 담당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에도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심지어 김현태 부본부장은 미수습자의 장례식에도 참석했지만 그때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수습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조위법’) 제5조에 따르면 미수습자의 수습에 대한 점검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이고, 선조위법 제38조 및 제45조는 위계로써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을 비롯하여 수습사실을 5일 간 은폐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위 선조위 법 제38조 및 제45조에 따라 즉각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유골 수습사실이 2017. 11. 17. 경 즉시 공개되었다면 미수습자 가족들의 결단은 달라질 수 있었다. 미수습자에 대한 추가수색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검토될 수 있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양수산부가 의도적으로 수습사실을 감춘 것이 아닌지도 강하게 의심된다. 추가로 수습된 유골이 만약 장례를 치룬 미수습자의 것으로 밝혀진다면, 유골이 발견되고서도 아무것도 없이 장례를 치른 유가족들의 아픔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사건은 단순히 드러난 관계자들만 처벌하는 방식으로 끝내선 안 된다. 아직도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한 청산되어야 하는 적폐세력이 남아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들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것이 애끊는 마음으로 어렵게 수색 종료를 수용했던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다.

 

2017. 11.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