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변호단][보도자료]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2017년 9월 21일 minbyun 39

[보도자료]

긴급조치 시대에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민주인권평화재단 회원 약 100여명과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은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시 2017. 9. 22 () 10:30

장소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앞

주최 민주평화인권재단(),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1970년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모임인 (가)민주인권평화재단 소속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 689차에 걸쳐 매일 아침 뜨거운 태양이 지글대는 여름에도, 찬바람 부는 겨울 한철에도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퇴행하는 대법원, 대법원의 반역사적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 등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체재 하에서 사법부의 퇴행과 역주행이 두드려졌음을 고발하였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오는 22일 퇴임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퇴임식에 맞추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반역사적, 반민주적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특히 국제인권법연구회 해체 시도나 판사블랙리스트 작성, 인사권의 오남용 등에 관한 조사와 형사 소추 등 문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과거 잘못된 판결 조사를 위한 법원 내 특별기구 설치와 사법부의 사과, 법원행정처의 근본 개혁을 통한 사법부 운영의 민주화와 공정 인사, 각급 법관회의 설치를 통한 사법부의 투명한 의사결정 제도화와 사법부 지배구조의 분권화 개혁도 아울러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견에는 장영달, 이철, 서상섭 전 의원, 조성우 주권자전국회의 상임대표, 유영표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부이사장, 최민화 전 환경관리공단 감사, 김용석 전 철도공사 감사,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 등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민변 긴급초치 변호단 변호사들이 함께 합니다.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20179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민주인권평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