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위]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다

2017년 8월 30일 minbyun 53

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다.

 

송진성 회원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가고 어느새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 끝에 가을의 향기가 묻어나는 8월 말이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저희 아동인권위원회 회원들도 무더위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으로 아동인권향상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왔습니다.

지난 8월 23일 대법원은 포천에서 6살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25년(양부)과 무기징역(양모)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작년 10월 발생한 이 사건은 같은 해 7월 대구에서 입양아동이 학대로 인해 뇌사에 빠졌다가 10월 사망한 사건과 함께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소개되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두 사건을 계기로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진조위’라고 함)」 가 설치되어, 위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현행 민법과 입양특례법 상 입양절차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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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있었던 ‘진조위’ 출범 및 법정모니터링 기자회견>

저희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소라미, 강정은, 김경은, 김영주 회원이 진조위에 결합하여 진상조사와 피해자 가족을 위한 법률지원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8일 월례회에서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안에 대해 아동인권위원회 전체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를 맡은 강정은 회원이 대구와 포천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자 희생된 아동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몇 몇 회원들이 낮은 탄식을 내뱉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아동이 처음 병원으로 실려 왔을 때 담당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아동을 직접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일부 병원 직원들의 말만 듣고 오인 신고로 판단하고 돌아간 대목에서는 회원들이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수사기관의 안일한 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 부족, 법원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의 입양 절차 전반을 공적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인 입양단체에 맡기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에 대해 참석한 회원들은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위 두 사건은 모두 친생부모 또는 친생모가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입양을 보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자녀들을 입양 보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가 비준을 앞두고 있는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서도 천명하고 있는 “원가정보호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서 친생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졌더라면, 위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입양 신청 단계에서부터 적격심사, 결연, 입양 전 위탁 결정 등 입양의 전 과정을 공적기관이 개입하고, 입양이 현행 아동복지체계 안에서 유기적, 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 되었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여전히 살아서 해맑게 웃고 있지 않았을까요?

피해 아동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기관 구성원들의 인식전환 및 전문성 강화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동위 회원들은 앞으로 더 이상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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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월례회에서 현행 입양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