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위][논평] 국정원의 범죄행위는 신속히 수사되고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2017년 7월 10일 minbyun 53

[논평]

“국정원의 범죄행위는 신속히 수사되고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오늘 세계일보에서는 2011년 11월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SNS 장악보고서’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작성기관은 국정원, 보고서 수령기관은 청와대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로 이미 확정된 사실이다. 현재 시점에 남아 있는 과제는 작성경위와 작성자, 보고서 결제라인에 대한 사실확인,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다.

 

국가정보원법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고(제9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사람은 징역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1항)(2011. 11. 22. 개정 전까지는 5년 이하). 한편 대법원 판례는 국정원 전신 안기부 직원이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엄격한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배척하였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보도내용에 따르면 2011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여 작성된 국정원의 ‘SNS 장악보고서’에는 “SNS가 선거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후보 선택 판단 창구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당의 절대 불리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트위터 관련해서는 “팔로어 확보를 통한 범여권의 트위터 내 여론 영향력․점유율 확대 주력”, “총선 5개월 남은 단기간 내 인위적 팔로어 늘리기 방안 추진”, 페이브북 관련해서는 “총선 대비 ‘출신 학교․지역 커뮤니티’ 등에 대한 활동 강화 지침을 하달, 튼튼한 뿌리 조직 착근에 주력” 등의 구체적인 대응방법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후 보고서의 내용은 대부분 실행되었고, 2012년 대선에서는 댓글 사건까지 일으켰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정치활동 관여 행위’이다.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행위가 이 보고서 정도 일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걸었던 국정원 개혁 공약 중 하나는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와 그 산하에 ‘적폐청산TF’가 꾸려져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기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 단호하고 엄정한 단죄만이 국가정보기관에 더 이상 불법이 자리잡을 수 없게 하는 최선의 길이다. 이것이 촛불혁명 시민들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와 적폐청산TF에 제기하는 시대적 요구이다. ‘SNS 장악보고서’ 작성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에 대한 형사재판 결심공판이 오늘이라고 한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 국정원이라는 조직 전체에 불법이 만연하도록 조장하고 지시했던 사람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지켜볼 대목이다.

 

 

2017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 지 훈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