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2차 원고모집

2017년 3월 9일 minbyun 90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2차 원고모집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여 지난 2월 9일에 국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추가 원고 모집 문의가 잇달아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2차 원고 모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2차 원고 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차 원고 모집 기간: 2017년 3월 9일(목)~3월 29일(수)

2) 모집 대상

△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사실을 인지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a.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b.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c.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d.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e.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f. 현 정부의 문화 사업과 행정의 문제점을 심의·자문회의 등에서 지적하여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학자

g.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3) 소송비용: 1만 원 이상

4) 참여방법: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랙리스트 소송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구글독스로 직접 접속하여 참가신청서 작성

-문화연대: www.culturalaction.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www.munbyun.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www.peoplepower21.org/PublicLaw

-구글독스 https://goo.gl/forms/qII3Kduw1me4jsLy2

5) 문의처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02-773-7707, culture918@gmail.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pipc@mi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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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