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위] UN HABITAT III 및 동아시아 금융 피해자 교류회 연대활동

2016년 12월 30일 minbyun 97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소식을 전하는 민생경제위원회입니다. 여러분의 2016년 하반기는 어떤 시간이었나요? 민생경제위원회의 2016년 하반기는 주거인권, 금융인권과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에콰도르, 일본 등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연대한 시간들이었답니다.

UN 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참여

먼저 이강훈 위원이 민변을 대표하여 UN 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에 참여, UN HABITAT III가 열리는 에콰도르로 날아갔습니다.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에서 개최된 UN HABITAT III는 향후 20년간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에 관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고,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했습니다.

‘새로운 도시 의제’는 도시 공간 내에 주거, 경제, 환경, 거버넌스 등 포괄적인 도시 의제를 제시하며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로 담론을 확장합니다. 도시화의 다양한 문제와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도시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찾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지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논의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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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 © UN-Habitat lll 한국 민간위원회

UN 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는 지난 7월 주거, 장애, 여성, 환경, 지방의제 등 42개 시민사회단체와 민관협의체로 구성됐습니다. UN HABITAT III 기간 동안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면담, 강정마을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 강정마을 활동가들의 생명평화 100배 퍼포먼스 등의 활동을 펼쳤고요.

민생위 이강훈 위원은 18일 오전 릴라니 파라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을 면담하고 한국의 주거권 현실과 UN 사회권 협약 가입 현황, 한국의 주거권 관련 법률 제정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017년 한국에 방문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Networking Session-포용 및 투명도시개발’에서는 서울시의 공공주택 확충, 도시 재생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건설 관리 등을 핵심으로 한 서울의 포용도시정책 방향과 관련한 세션 활동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다음 날인 19일 오전 11시반부터는 릴라니 파라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고등인권판무관 사무소와 함께 개최한 The Shift라는 제목의 사이드세션에 참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UN HABITAT III가 채택한 신도시의제에서 주거권 문제가 중심의제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했고 향후 이와 관련한 관점의 전환 및 이를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및 유엔 고등 인권 판무관 사무소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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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날인 20일 오전, HABITAT 행사장 내에서 제주 강정마을 활동가들과 함께 생명평화를 염원하고 주거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는 생명 평화 100배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UN HABITAT III는 20년 전의 UN HABITAT II나, 40년 전의 UN HABITAT I에 비교하여 주거의 권리 면에서 특별히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UN 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에 민변을 대표해 참여하고 민간보고서 작성에도 함께한 이강훈 위원은 활동보고서를 통해 “각국 정부의 반대와 신도시의제를 추진하는 그룹들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는 점과 “도시에 대한 권리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대체하는 개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UN 특별보고관 방문 약속을 받은 점, 민간위원회 구성 과정을 통해 주거복지활동을 하는 일선 활동가들과 함께하여 앞으로 주거운동에 관련된 연대 활동의 폭이 더 넓어졌다는 점, HIC(세계주거연맹)과 만나고 토론하는 기회를 통해 앞으로 주거문제 관련 국제적 연대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 등, 한국 시민사회와 민변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제7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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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연대활동은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7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에 민생위 이헌욱, 백주선, 김태근, 박현근, 이은종, 허정택, 이유리 위원이 참가했습니다. 권정순 위원 역시 서울시 공무원 자격으로 참석했고요. 제윤경 의원, 서울시 공무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의 변호사들, 한국금융피해자협회와 참여연대의 활동가들도 함께 했습니다.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는 부채를 이유로 개인의 삶이 박탈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국, 일본, 대만의 뜻 있는 법률가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매년 동아시아 금융 피해자 교류회를 열어 각 국의 사회현실과 문제점을 보고하고,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채무자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날 한국과 일본의 금융 정책 발제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일본 야스 시의 생활곤궁자 지원 정책과 서울시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빠른 파산면책제도’였습니다.

일본 야스 시는 시청의 공무원이 세금 체납 현황을 통해 생활곤궁자를 확인합니다. 확인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시청 공무원이 시의 상징 캐릭터 인형옷을 입고 채무자 상담부터 진행합니다. 통합 행정지원, 심지어 당장 요기 할 라면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우리로 치면, 고양시의 ‘고양고양이’같은 귀여운 인형탈 입은 공무원이 생활곤궁자의 집 상황을 들여다보고, 채무자 상담을 해주고, 필요한 행정지원까지 해주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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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회원이기도 한 권정순 변호사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연계하여 운영하는 ‘빠른 파산면책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지자체와 법원이 협업하여 신용상담과 법적 면책을 연계하는 정책에 각국 참가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각 국의 주거권과 금융피해 현황, 채무 관련 제도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주거권 섹션에서는 민생위 김태근 위원이 한국 정부의 주거정책의 문제점 및 그 대안에 관하여 발제했습니다.

금융 피해 현황을 발제하는 시간에는 각 나라별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일본은 채무자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사회적 제도 정비가 완비된 상태라, 일본 채무자 운동의 관심사는 빠칭코 등 도박으로 인한 부채 문제로 옮겨간 상황입니다.

채무 관련 제도에 대한 발제 시간에는 일본 측에서 은행의 소비자 대상 대출 증가 문제 및 그 대책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대만 측에서는 소비자 부채정리제도에 대한 실무상 개선점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민생위 백주선 위원이 서울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부업자와 금융소비자 사이의 분쟁 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의 금융과 채무 관련 현황이나 관심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세 나라 모두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유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에서도 사회적으로 채무자를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채무자들은 빚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지만 이런 사회적 시선 때문에도 고통 받고 있고요. ‘동아시아 금융 피해자 교류회’는 채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노력들을 공유하고, 서로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