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소식] 광주전남지부

2016년 6월 13일 minbyun 249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식(2015. 11. ~ )]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부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우리 지부의 소식을 보고드립니다.

 

1. 지부 제8대 집행부 활동 마무리

 

2014. 1. 정기총회를 통해 출범한 지부 제8대 집행부는 내·외부적으로 지부의 사업과 운영을 안착화 시키면서 제8대 집행부 출범 당시 36명이던 회원 수가 46명으로 10명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민변과 지부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임태호 제8대 지부장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2015. 11. 이후 제8대 집행부의 주요 소식을 보고드립니다.

 

가. 서지훈 간사 환송식 (2015. 11. 11.)

 

2012. 10. 21. 민변 입회 이후 3년여 간 지부의 사업과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서지훈 간사의 환송식이 2015. 11. 11. 지부 11월 월례회의와 겸해 진행되었습니다. 환송식에서는 서지훈 간사의 그간 노고를 치하하며 지부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서지훈 간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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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회 선배변호사와의 대화 (2015. 11. 23.)

 

2014년 첫 선배변호사와의 대화 (김용채 변호사) 이후 두 번째 선배변호사와의 대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지부 4·5대 지부장이셨던 정채웅 변호사 (연수원 28기)를 모시고 “세상사의 고민을 함께하는 직업이 변호사다” 라는 주제로 동료, 후배 변호사 15명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채웅 변호사는 “변호사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분쟁 등 근본적 갈등의 한가운데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세상사 고민의 축이 무엇인지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이를 위해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채웅 변호사는 “변호사의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송무업무에 충실하되 사회참여적 활동을 통해 세상사의 고민을 함께하길 바란다”고 동료, 후배 변호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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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부 송년회 (2015. 12. 18.)

 

2015년 지부 송년회 행사가 2015. 12. 18. (금) 지부 회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송년회는 1부 ‘우리가 별이다’, 2부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지부장님과 선배 변호사들의 인사말씀과 더불어 한 해 모범적인 활동을 한 회원들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회원들의 사연소개와 칭찬릴레이,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에게 격려와 박수를 아끼지 않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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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 정기총회 – 지부 제9대 집행부 출범 (2016. 1. 15.)

 

2016 지부 정기총회가 2016. 1. 15. 우리 지부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부 제9대 지부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신임 지부장에 취임한 김상훈 변호사 (연수원 29기) 는 제9대 집행부의 핵심목표가 ‘인권가치, 공익가치, 지역가치의 다양한 실천’에 있고 이를 위한 운용원리로 ‘① 청년변호사의 법조계 안착, ② 권한위임에 의한 각 사업단의 실질적 권한행사’ 에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2인으로 구성된 사무처장, 공익소송기획단장, 회원사업단장의 병렬적 체계 대신 조직을 사무처와 공익소송기획단, 법률구조단, 회원사업단의 1처 3단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처는 처장과 차장, 각 사업단은 단장과 부단장의 직위로 구성하고 1차장 및 3부단장 자리에 젊은 변호사를 배치하는 등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김 지부장님과 함께 구성된 제9대 집행부는 부지부장 김정호 변호사 (연수원 33기), 사무처장 정인기 변호사 (연수원 39기), 사무차장 김정우 변호사 (연수원 41기), 공익소송기획단장 김정희 변호사 (연수원 38기), 공익소송기획단 부단장 홍지은 변호사 (변시 4회), 법률구조단장 최정희 변호사 (연수원 35기), 법률구조단 부단장 송창운 변호사 (변시 2회), 회원사업단장 홍현수 변호사 (연수원 38기), 회원사업단 부단장 강부원 변호사 (변시 2회), 대의원 이소아 (연수원 38기) · 김현무 변호사 (변시 3회)입니다. 감사는 직전 지부장인 임태호 변호사 (연수원 28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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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처와 각 단의 주요 사업 및 활동 보고

 

앞서 적은 제9대 집행부의 운용원리에 따라 사무처와 각 단이 주도하여 진행한 우리 지부의 주요 사업과 활동을 보고 드립니다.

 

가. 사무처

 

(1) 월례회의 및 집행부회의 진행

 

매월 첫 번째 수요일 낮 12시 지부 사무실 또는 외부에서 지부 월례회의를, 매월 세 번째 수요일 낮 12시 지부 사무실에서 집행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월례회의의 경우 매월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① 사무처 및 각 단의 사업보고 ② 논의안건 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회의는 매월 10여 명의 집행부 변호사가 모여 사업 및 긴급안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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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변 제12대 회장 후보자와 광주전남지부 회원들과의 간담회 (2016. 2. 24.)

 

민변 제12대 회장선거 후보자와 우리 지부와의 간담회가 2016. 2. 24. (수) 낮 12시 지부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연순 후보자와 정연순 선본 측 조수진 공동선대위원장, 이재화 후보자와 이재화 선본 측 김남근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부 회원 2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담회는 각 후보자의 정견발표에 이어 우리 지부 회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측의 답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익변론센터, 향후 대내외 활동계획, 청년변호사들을 위한 본부의 활동방향 등에 대한 우리 지부 회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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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2016. 3. 4.)

 

우리 지부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2016. 3. 4. (금)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각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부에서 그동안 맡아온 공익소송 · 법률구조 사건에 대해 알리는 동시에 우리 지부의 주된 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향후 지속적인 만남과 토론, 연대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자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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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조출입기자와의 간담회 (2016. 3. 10.)

 

우리 지부와 광주 법조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2016. 3. 10. (목)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 지부 소개, 우리 지부 공익소송과 법률구조 등 활동, 주요 사업 등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소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기자와 변호사 직업이 가지는 고민, 향후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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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6 공익인권세미나 & 간담회 (2016. 5. 18.)

 

우리 지부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연구회, 전남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가 공동 주최한 ‘2016 공익인권법센터 & 간담회’ 를 2016. 5. 18. (수)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테러방지법의 소위 독소조항과 관련하여’ 라는 주제로 우리 지부 강성두 변호사 (연수원 33기) 가 주제발표를,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비판적 검토’ 라는 주제로 우리 지부 오대한 변호사 (변시 3회) 가 지정토론을,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라는 주제로 우리 지부 장은백 변호사 (변시 4회) 가 지정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이후에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우리 지부가 치맥과 함께 간담회 겸 뒷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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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익소송기획단

 

(1) 매월 1회 공익소송기획단 모임 진행, 노동팀 및 농업법 연구회 활동

 

공익소송기획단은 매월 1회 ‘공익소송기획단 모임’ 을 통해 지역 내 현안 등을 공유하고 이에 따라 지부의 공익소송 및 기타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분야에서 비정규직·파견 고용 형태가 많고 대표적인 농도인 광주·전남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노동팀에서는 지역 노동현안에 따른 다양한 연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농업법 연구회는 농업법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스터디 모임을 통해 향후 구체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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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공익소송사건

 

① 5·18 명예훼손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6가합51950)

 

현재 5·18 관련하여 우리 지부에서는 뉴스타운 호외발행 금지 및 배포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5·18 참가자를 비롯한 개인 9인, 5·18 4단체와 천주교 광주대교구를 비롯한 법인 5인을 포함 원고 14인이 5·18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뉴스타운과 지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②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2014가단511215)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우리 지부 회원들이 원고가 되어 현재 공익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③ 담양 펜션 화재사고 민사소송 원고 일부승소 (2015가합50271)

 

담양펜션 화재참사로 발생한 사상자들을 대리해 우리 지부에서 진행한 민사소송 결과 전체 청구금액 약 18억 원 가운데 90%가 인용되었습니다.

 

④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민사소송 원고 일부승소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로 발생한 사상자들을 대리해 우리 지부에서 진행한 민사소송 결과 전체 청구 금액 약 15억 원 가운데 40%가 인용되었습니다.

 

다. 법률구조단

 

(1) 소송자료 DB 구축, 법률구조 사업의 지원, 법률구조 당직제 진행

 

법률구조단에서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법률구조사업을 위하여 우리 지부에서 진행했던 사건에 대한 소송자료 DB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이거나 지부에 요청한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평일 회원 2인이 순번제로 법률구조 당직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법률구조 사건

 

①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무죄판결 이후 국가배상 청구소송 (2013가합11470)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무죄판결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② 신안 염전노예 피해자 및 장애인시설 피해자 법률지원

 

신안염전노예 피해자 및 장애인시설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신안 염전노예 피해자 2인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구조가 진행중에 있고, 신안 장애인시설 피해자의 경우 화해 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③ 광주광역시공무원노조 피고발 사건

 

광주광역시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가입을 위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 총투표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광주광역시공무원노조위원장 등 14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일련의 활동을 진행한 뒤 마무리하였습니다.

 

라. 회원사업단

 

(1) 회원의 주체적 사업 참여 독려, 회원사업의 주도적인 집행

 

회원사업단에서는 증가한 회원 수에 따라 회원사업단이 주도적인 사업집행자가 되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활동이 미비한 회원들의 경우 주체적으로 지부와 본부 사업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회원사업단의 주요 사업

 

① 회원사업단 주최 선배변호사와의 대화 (2016. 3. 18.)

 

올해 회원사업단에서는 매월 선배변호사와 후배변호사와의 소통의 장을 정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첫 번째로 우리 지부 제6대 지부장인 이상갑 변호사 (연수원 28기) 와 후배 변호사들과의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소록도 한센병력자들의 일본을 상대로 한 보상청구 소송, 일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등 이상갑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 여러 변론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변 구성원으로서 공익활동을 끊임없이 이어가기 위해 애쓰는 후배 변호사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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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부 봄 야유회 (2016. 4. 23.)

 

지부 봄 야유회 행사가 2016. 4. 23. (토)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지부 봄 야유회는 전남 나주지역 역사 문화탐방을 주제로 하여 영산강 황토뱃길 체험, 천연염색관 염색체험, 국립나주박물관 방문, 나주 반남고분군 답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회원과 가족 동반을 포함해 2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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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상 광주전남지부의 주요 활동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