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2016-06-13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권진영 자원활동가’를 환영합니다

민변 15기 자원활동가 ‘권진영’님을 환영합니다.

현재 소수자위원회에서 언론·입법모니터링 및 인권위 동향파악을 하는 업무를 맡아, 맹활약 중에 있습니다. 권진영 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상환 후보자 임명에 대해 새누리당을 여성차별로 진정

소수자위원회는 2016. 3. 9.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말뿐인 개정, 등급심사만을 염두에 둔 인권위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정상환 인권위원 후보자 임명은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여성할당제를 지키지 않은 성차별이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2016. 2. 3.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7항은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인권위원이 한 성에 치우쳐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를 어기고 남성인 정상환 후보자를 추천하고 2016. 3. 3.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해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11명의 인권위원 중 7명이 남성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3. 첫 동성혼 소송 각하 및 제2차 동성혼 소송 제기

소수자위원회는 2016. 5. 26. 서부지방법원의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 동시에 제2차 동성혼 소송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2014. 12. 10.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불수리하였습니다. 이에 민변은 동성결혼 변호인단을 모집하여, 2014. 5. 21. 서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 5. 25.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연대 활동

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16. 4. 14. “20대 국회의원 선거, 혐오를 선동한 주류 정당을 규탄하며 우리는 소수자 인권을 말할 수 있는 권력을 원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16. 4. 15. 서울시청광장에서 유성지회와 함께하는 420장애인차별철폐문화제 “우리, 살아있다면!”을 개최하고, 2016. 4. 20. 광화문광장에서 ‘2016년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