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15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2016년 3월 21일 minbyun 443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 일시: 2016. 3. 18.(금)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제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프로그램

사회 이상희 변호사
인사말 김제남 국회의원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14:10 – 14:30 발제1. 2015 한일외교장관 ‘합의’의 실체–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30 – 14:50 발제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 조시현 (민주법연 회원, 전 건국대학교 교수)
14:50 – 15:10 발제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15:10 – 15:20 휴식
15:20 – 15:35 토론1. 2015년 합의와 일본군‘위안부’ 재단 문제– 장완익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15:36 – 15:50 토론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토론문–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15:50 – 16:10 토론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에 대한 토론문

– 오동석 (민주법연 회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10 – 16:30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