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 토론회

2015년 1월 29일 yhjang 546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공동주최>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 토론회

‘내란음모 등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약평 (김칠준 변호사) 4p
내란음모․선동의 의미와 내용 (하태훈 교수) 18p
디지털 증거와 자유심증주의 (오길영 교수) 25P
대법원의 내란선동 유죄인정과 표현의 자유(박주민 변호사) 42p
대법원 판결의 증거법적 의의에 대한 소고(김필성 변호사) 51p
[별첨자료] 내란선동죄의 적용에 관한 의견(한상희 교수) 5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