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촛불집회 토론회 자료집

2014년 12월 12일 sylee 446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헌법적 관점에서 본 현행 집시법,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순서

 

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전행사  2008년 촛불 재판을 받고 있는 시민들 발언

 

발제1 쇠고기 촛불 재판 현황과 문제점04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제2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22

김종서 교수, 배재대 법학부/헌법학

 

발제3 집회시위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 51

이호중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4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방향 78

랑희 인권활동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종합토론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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