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변론지침서

2004년 8월 30일 minbyun 180

국보,_한총련변론지침서_0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안영도, 조광희, 김도형, 남성렬
1. 서론
2. 한총련의 연혁, 조직, 활동
3. 범민련, 범청학련의 연혁, 조직, 활동
– 범민련
– 범청학련
4. 한총련의 통일에 관한 주장의 내용
5. 본건 통일대축전의 경과
6. 정보의 통일논의 독점, 창구단일화논리에 대한 비판
7. 다른 국가의 경우에 대하여
8.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한 변론
– 한총련 또는 산하단체(중앙위원회, 조국통일위원회)의 이적성
– 찬양, 고무에 대하여
9. 집시법,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 금년의 시위가 공권력과의 대결양상이 된 배경
– 학생들의 자진해산선언에 대하여
– 정부의 원천봉쇄와 강경진압에 대하여
– 집시법의 위헌성에 대하여
– 시위가담정도에 대한 개별적인 변론
10. 현주건조물침입
11. 재물손괴
12. 공무집행방해치사등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13. 언론의 보도에 대한 탄핵
14. 경찰의 비인도적처사와 인권유린에 대하여
15. 정부의 대처방식의 정략적 의도에 대하여
16. 단순가담자에 대한 신문내용의 예시
17. 보석청구서의 예시
18.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서
19. 참고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