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1998)

2004년 8월 30일 minbyun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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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생각민변, 민가협,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발간사

1. 김대중 정부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 변화
– 야당 시절의 ‘민주질서보호법’ 대체입법 입장
– 대선 과정에서 국보법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 변화
– 대통령 당선 이후 국보법 문제에 대한 입장

2.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 실태
– 들어가는 말
–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적용 인신구속 실태
– 국가보안법 7조 적용 실태
– 국가보안법 3조 사건 및 국가정보원(안기부) 구속사건
– 국가보안법 적용기관의 문제점
– 국가보안법 사건 체포, 수사과정 인권침해 문제
– 맺음말

3.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에 대한 석방 문제
–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에 대한 석방 문제
– 1998년 3월 13일, 사면 복권 가석방
– 1998년 8월 15일, 사면 복권 가석방
– 1999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 1주년 사면 복권 가석방
– 미석방 국가보안법 위반자

4. 준법서약제의 반인권성
– 준법서약제의 도입과 각계의 반응
– 사상전향제와 준법서약제; 연혁과 비교
– 준법서약제의 위헌성

5. 감옥에서 무덤까지, 보안관찰법
– 당신의 출소를 기다리는 또 다른 감옥
– 보안관찰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 김대중 정부의 보안관찰처분
– 보안관찰 집행 실태
– 소송과 판례
– 보안관찰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가보안법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 의미
– 통보사건의 진행 경과
– 쟁점에 대한 검토
– 김대중 정부의 대응과 문제점

–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 부록/ 국가보안법 여론조사 결과
– 발간하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