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보고서(1999)

2004년 8월 30일 minbyun 166

국보,_99국보보고서_0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 1999년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실태에 관한 보고서

–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석방 문제

– 1999년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경과와 쟁점

– 국가보안법 제2조 논의의 경과와 의미

– 국가보안법의 핵심인 제7조 제3항의 본질

–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하여

– UN 인권이사회의 한국정부 제2차 보고서 검토회의와 국가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