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위원회 활동보고서(1999. 8. ~ 2002. 1.)

2004년 8월 31일 minbyun 178

일반,_공소위활동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소송위원회1. 공익소송이란 무엇인가
– 공익소송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 김진, 이상희
– 민변 공익소송위원회의 잠정적 평가와 현황/ 임영화
– 민변 공익소송에 대한 새로운 모색/ 김인회

2. 공익소소위원회 활동보고
– 공익소송위원회가 걸어온길, 활동내용 요약
– 회의록
– 자료, 검토사건보고서 공동변론 제안서

3. 공익소송의 성과

– 판결문, 결정문 등 :
호주제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결정문 /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문 /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과로사 인정 판결문 / 교도소내 도서반입불허처분 취소 판결문 / 수용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문(청구기각) / 외국인 노동자 니할 요양불승인 취소소송 판결문 / 재소자 권리침해 국가배상 판결문 / 기결수 변호인 접견권침해 국가배상 판결문 /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판결문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제청 결정문

– 소장, 기타 서면 :
담배소송 소장 / 문산읍 수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장 / 김포공항 소음피해 국가배상 청구소송 소장 / 버거킹 살인사건 부당기소로 인한 국가배상 소장 /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국가배상 소장 / 군산윤락녀 화재 사망 사건 국가배상 소장 / 교도소 내 징계처분 무효확인 사건 준비서면 / 중국노동자센터 오천근소장 형사사건 변론의견서 / 장애인 성폭행 손해배상 소장 /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 소장

4. 위원회 관련규정
– 공익소송위원회 운영규정
– 공익소송비용분담기준

5. 부록
– 대한변협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등에관한지침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정관
–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