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백서

2004년 8월 31일 minbyun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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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복지위원회

– 발간사
– 서문

1. 호주제폐지 운동일지
– 호주제폐지운동 연혁
–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 진행 경과

2.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
– 호주제폐지를 위한 법적접근
– 호주제페지론
– 소송기록
– 헌법재판기록
– 기타

3. 호주제 폐지 이후
– 호주제폐지와 민법 개정안
– 개인별 신분등록부와 가족부의 비교
– 호주제도의 폐지를 대비한 하나의 대안
–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 개인별신분등록제도
–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및 우리나라 전산호적의 발전방향
– 각국 신분등록부

4. 개정법률안
– 민법중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