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한국 인권보고서

2006년 1월 9일 minbyun 286

200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인 사 말/ 이 석 태
– 축 사/ 조 영 황

<총괄보고 및 토론>
– 발 표/ 유 남 영
– 토 론/ 박 래 군, 오 창 익

<쟁점토론 1>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
– 발 표/ 염 형 국
– 토 론/ 이 상 수, 한 상 희
– 전체토론 요약문

<쟁점토론 2>
“2005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 발 표/ 강 기 탁
– 토 론/ 문 무 기, 남 우 근
– 전체토론 요약문

<쟁점토론 3>
“과거청산 관련 법률 제․개정 및 현안”
– 발 표/ 장 완 익
– 토 론/ 김 민 철, 유 왕 선
– 전체토론 요약문

<분야별 보고>

– 경제민생위(준)/ 주거기본권의 인권실태 보고 ․김남근

– 국제연대위/ 유엔인권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 개혁방안의 동향 ․오재창

– 노동위/ 2005년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보고 ․설창일

– 개별적 노사관계와 노동인권 ․김장식

– 미군문제연구위/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과 주한미군지위협정 ․김성훈 이정희

– 사법위/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의 전개과정과 쟁점 ․이병래
법무부․검찰 개혁의 현황 및 과제 ․이유정
사법부 과거청산 ․이유정

– 언론위/ X파일 및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에 대하여 ․김성진 조범석

– 여성복지위/ 2005 여성인권의 동향 ․김미경 박순덕 소라미 정남순

– 통일위/ 2005년 남북관계의 흐름과 쟁점별 특징 ․이오영

– 환경위/ 비행장 주변의 환경문제 고찰 ․우경선

<결 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