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개혁입법과제

2008년 6월 19일 minbyun 171

08한국사회의 개혁과입법과제

한국사회의 개혁입법과제를 다룬 민변의 책 – 2002년에 이어 두번째 발간

민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개혁입법 작업을 평가하고
새로운 시대 입법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책이 나왔습니다.

40여명의 회원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하였습니다.

판매 가격 : 35,000원 (10권 이상 구입시 할인 있습니다)
문의 : 민변 사무국 02-522-7284

? 내 용

– 노무현 정부에서 전개된 개혁의 현황과 평가,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제도적, 입법적 개혁방향의 제시

– 특히 사회 양극화, 개별화, 고령화에 따른 사회권 보장에 관한 입법적 방향제시

– 차기 정부와 국회에 제도와 입법적 개선방향 제안

? 민생분야

–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도입 요구

– 민생관련 법률인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에 따른 운영실태와 개정 방향 모색

? 노동분야

– 노무현 정부에서 행해진 공무원노조법,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검토 및 평가

– 새로운 국회에서 바꿔야 할 노동관계법 특히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 여성분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출생, 혼인, 사망 등에 관한 제도개선방향 제시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

– 성폭력 특별법 관련 규정을 형법에 수용하는 문제 및 스토킹 등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 등 검토

– 국공립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의 확대, 취약보육 및 우선보육에 대한 국가적 비용보조 등 법제화 검토

? 평화와 통일

– 정전협정의 의미와 평화체제로의 이전을 위한 평화협정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 한반도 평화체제에서의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

? 언론과 방송

– 신문법, 언론피해자구제법, 방송법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인터넷, 정부기관 등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정보인권의 현황과 대안

? 사법개혁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공판중심주의 등 형사소송절차의 큰 변화 등에 따른 현황과 더불어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인신구속 및 압수, 수색, 검증제도의 개선

– 예측곤란, 편차 심화 등에 따른 합리적인 양형기준 마련 방안

– 로스쿨 시행에 따른 입학정원문제, 변호사시험의 응시제한 및 합격률, 학비, 공익활동 법률가의 양성에 대한 검토

? 경제민주화

– 이명박 정부의 금산법 완화 방침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종류주식의 다양화,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회사의 범위 등 상법개정 등에 관한 법률적 검토

? 사상의 자유

–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의 적용실태와 개선, 개혁방안 모색

– 테러방지법, 테러자금차단법 등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국가정보원 개혁의 실태와 개선방향

? 지방자치제도

–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정책의 문제점과 지방분권ㆍ국가균형발전의 현황과 개선방향

–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및 시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제도 확충 마련방안

? 과거사

– 과거사 관련 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한계

– 아직도 남아 있는 과거청산의 과제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