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3

2007년 10월 9일 minbyun 189

변호가사들려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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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례

제1장 비정규직법 총론

I. 비정규직의 의의 등
1. 비정규직의 개념과 규모
2. 비정규직의 현실
3. 우리나라의 특징
4.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의 필요성

II. 비정규직법의 의의와 과제
1. 비정규직법의 개념
2. 비정규직법의 주요 내용
3. 비정규직법의 의의
4. 비정규직법의 과제

제2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Ⅰ. 기간제법 총설
1. 기간제법의 목적
2. 기간제법의 제정 과정
3. 기간제법의 적용 범위
4. 기간제법의 시행 시기

Ⅱ. 기간제근로자의 법률관계
1. 기간제 근로계약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한

Ⅲ. 단시간근로자의 법률관계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2. 단시간근로자의 법률관계

Ⅳ.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1. 차별 금지 및 차별시정제도
2. 불리한 처우의 금지
3.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4. 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5. 취업 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Ⅴ. 벌칙 등
1. 형사처벌
2. 과태료
3. 권한의 위임

제3장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Ⅰ. 근로자파견제도 개관
1. 근로자파견제도의 의의
2.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 과정
3. 외국 파견법의 영향과 비교
4. 파견법의 적용 범위
5. 정부의 책임과 의무

Ⅱ.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1. 파견 대상 업무의 제한
2. 파견기간의 제한
3.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 의무
4.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제
5. 기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제도

Ⅲ.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1. 근로자파견계약 166
2.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3.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4. 파견근로에 관한 사용자 책임
5. 노동부의 지도와 감독

Ⅳ. 파견근로와 집단적 노사관계
1.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성
2. 파견근로자의 노동3권의 행사
3. 해석론의 한계와 입법론

Ⅴ. 불법 파견의 법률관계
1. 문제의 제기
2. 위장 도급과 불법 파견
3. 파견법 위반의 불법 파견

Ⅵ. 파견법 위반에 대한 벌칙
1. 형사처벌
2. 과태료

제4장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금지와 시정

Ⅰ. 비정규직 차별금지제도 개관
1. 서설
2.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 경과와 시사점
3. 헌법?근로기준법?국가인권위원회법과의 관계
4. 외국의 입법례
5. 판단 원칙

Ⅱ. 차별적 처우의 정의
1. 고용관계에서 평등과 차별의 개념
2. 차별 금지의 영역
3. 불리한 처우
4. 합리적인 이유

Ⅲ. 차별적 처우의 금지
1. 차별 금지의 의무자
2. 비교 대상
3.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것
4.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것

Ⅳ. 차별시정제도
1. 서설
2. 신청권자 및 상대방
3. 신청 절차
4. 차별시정신청에 대한 심사
5. 조정?중재 및 심판
6. 시정명령 등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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