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_이지은, 박지웅 회원 번역

2010년 9월 1일 minbyun 217

회원의 책

 

우리 사회는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회’인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시민은 아마도 없거나 극소수일 것이라 생각한다. … 이 책의 저자 앤서니 루이스의 표현대로, “미국 사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침없이 말하는 곳”이며,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통치자들을, 그리고 다른 국민들을 비난할 수 있다.”

미국 사회의 이런 표현의 자유를, 미국인들은 흔히 ‘수정헌법 제1조’와 연결 짓는다.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의사표현이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그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Congress shall make no law …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하다. 절대적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위의 단어들 외에 어떤 수식의 가감도 없다.

…법 조항은 법 조항일 뿐이다. 법이 지켜지고 시민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실질적인 의미를 되살리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힘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의 힘이다. 미국 사회에서 본받을 것은, 헌법 조항의 의미를 되살리는 데 법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이다. 물론 그 역할이 애국주의의 광풍으로 시민들을 통제하려는 정치권력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한될지라도, 법원의 판결문, 그리고 그 판결문에 담긴 법리는 소멸되지 않고 후대인들의 삶을 규율하는 ‘법리’가 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이다. 저자의 표현대로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을 비난해도 잡혀가지 않는 사회가 바로 민주주의 사회”다. 그리고 다수 대중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사회가 바로 민주주의 사회다. 자유주의 확대의 역사는 강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역사를 넘어, 심지어는 ‘사회의 다수가 싫어하는 생각들을 품는’ 약자의 자유까지 보호하는 역사라고 해도 다름이 아니다. …

…앤서니 루이스의 이 저작이 의사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리나라 독자들의 깊은 이해를 돕게 되기를 희망한다.

– ‘옮긴이의 말’ 에서 발췌
* 민변 사무처에서 이 책을 판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