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사립학교 부정부패, 이대로 둘 것인가’_8. 1(수) 09:00-12:00, 국회의원회관(신)

2012년 7월 31일 minbyun 119

 ” 사립학교 부정부패, 이대로 둘 것인가 ” 토론회 안내

 – 일시: 2012. 8. 1(수) 09:00-12: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신) 제2세미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  취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전교조, 정진후 의원, 유기홍 의원과 공동으로 
   현 정부 이후 더욱 만연해진 사립학교의 부정부패 실태 점검
 2) 관할청 지도, 감독권의 법적 한계와 법원의 사학비리 비호 사례를 바탕으로 사립학교법 문제점 분석.
 3) 사학비리를 방지하고 추방하기 위한 법개정 방향 모색.

– 행사 순서

시간

프로그램

09:00 – 09:20

사회자

김영준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인사말 및 내빈 소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주영 회장)

사립학교개혁비리추방국본(가) (정대화 상임대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은숙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석웅 위원장)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09:20 – 09:50

주제발표 1 .

초중고 사학비리 유형과 현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장, 노년환)

09:50 – 10:20

주제발표 2.

초중고 사학비리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송병춘)

10:20 – 10:30

휴 식

10:30 – 11:10

지정 토론

현장교사가 바라 본 사학비리와 해결 방안

(충암중 교사, 홍기복)

-서울 사립학교의 비리실태 및 사립학교법 개정과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김형태)

-비리사학관련 판례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민변 교육청소년위 변호사, 송상교)

-사립학교 부패방지 및 추방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상지대 법학부 교수, 김명연)

11:10 – 11:4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1:40 – 12:00

마무리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