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21c 한미전략동맹”과 주한미군 주둔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1. 취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8월 5~6일 방한합니다.
지난 4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당초 7월초 서울 답방이 예정되었으나 쇠고기 수입재개협상의 여파로 한차례 연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이른바 “21세기 한미전략동맹”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방위비분담금” 제도 개선이 주요한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은 과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기여하는 탈냉전시대 새로운 한미관계의 발전방안이 될 것인가, 오히려 미국의 일방적 세계전략에 무방비로 편입되어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고 남북관계와 동북아와 세계평화와 안정에 역행할 것인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의 제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지난 쇠고기수입재개 협상과 마찬가지로 부시 미국 대통령의 답방 및 주한미군 추가 감축 중단합의에 대한 대가로 미국의 일방적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청을 무작정 수용하지 않을까 하는 졸속, 부실협상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두 주요 의제에 대하여 국민여론을 환기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바람직한 미래 한미관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한국의 국익을 도모하는 실용외교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제목
– “21c 한미전략동맹”과 주한미군 주둔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3. 주최 및 주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이정희 의원실
4. 일시, 장소
– 2008. 8. 4(월). 15시, 국회 헌정기념관
5. 토론회 내용
가. 인사말- 민변 백승헌 회장, 천정배 의원
나. 사 회- 장주영(민변 부회장)
다. 발제자- 장경욱(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라. 토론자-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최재천(전 민주당 의원), 서재정(미국 존스 홉킨스대 교수), 이철기(동국대 교수), 박정은(참여연대 평화군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