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NEIS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2003-09-15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그동안 학교에서만 관리해오던 학부모, 학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성적, 출결, 상담기록, 특기, 취미 등 100여가지)가 인터넷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처럼 헌법과 49개의 현행법, 시행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NEIS의 27개영역 중 학생신상과 직접 관련있는 3개영역을 즉각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무시한채, 지난 6. 1. 교육전산화시스템 결정여부를 각급 학교에서 알아서 결정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 현재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민변의 의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성명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에, 민변을 포함한 48개 단체로 구성된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NEIS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4. 서명운동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이름/소속/연락처’ 를 기입하여 이메일(m321@chol.com)을 보내주시거나, 첨부문서를 작성하여 민변사무국(fax 02-522-7285)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하라!
▶ 프라이버시보호원칙에 맞게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관리 관행을 재검토하라!
▶ 교사에 대한 노동통제와 교육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NEIS를 재검토하라!

첨부파일

공문양식-한.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