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2002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02-12-12

모임은 지난 9일, 세계인권선언 선포 54주년을 맞아 “2002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이하,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인사말에서 모임의 최병모회장은 “형식적으로는 개선되는 듯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인권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인권 관련 법령 제개정의 역할을 민변이 대신하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과 격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날 인권보고대회는, 사회권분야·자유권분야·인권관련 정부위원회 활동평가 및 국제인권분야의 3세션으로 나뉘어 발표와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자유권 분야 중 주한미군 문제 발표자로 나선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의 권정호회원은 “의정부 여중생 압사사건을 통해 주한미군협정 형사재판권 행사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국제법의 원칙인 상호 주권존중과 호혜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임은 이 날 행사를 마친 뒤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지속적인 남북한 화해와 교류 추진 ▲공무원 노동3권 보장과 직권중재조항 폐지 ▲사회보장제도 개선 ▲호주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실질적 권한 보장 등을 촉구하였다.

모임의 연중행사로 자리잡아 올해 2회째 진행된 인권보고대회는, 한 해의 한국사회 인권실태와 대안을 점검하는 행사로써, 내년에도 개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