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보고]공소시효배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해

2002-05-29

모임을 포함 13개 단체들로 구성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이하,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5월 29일 오전10시30분에 민변사무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공소시효 배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최병모회장, 이석태회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편,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고 최종길교수 의문사사건’과 ‘수지김 사건’ 모두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촉구를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