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등에 관한 진술서

2011년 1월 17일 minbyun 147

긴급조치 위반 등에 관한 진술서



본인은 과거 1970년대의 유신헌법, 긴급조치의 피해자로서 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형사 재심, 형사보상,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대로 기재하는 바입니다.


다 음























































































































① 성명


(인)


②한자



③생년월일



④성별



⑤ 현 주소


우)



⑥전화번호



⑦핸드폰



⑧이메일


주소



⑨현 직업



⑩당시


가족관계



⑪당시연령



⑫당시직업



⑬죄명


긴급조치 ( ) 호 위반( ),


반공법 위반 ( ),


국가보안법위반 ( ),


기타 ( )


⑭공소사실요지


별지1)에 기재 요망


⑮공범관계



⑯피해내역


불법체포, 감금. 폭행 여부 :


회유. 협박 :


증거조작, 사실왜곡 등 :


가족.변호인 접견권 침해, 구매.서신금지 :


기타 ( )


(필요하다면 피해 과정을 별지2를 이용하여 작성.첨부)


⑰ 피해결과


후유장해(건강) :


징계, 해직(파면),제적, 강제징집 등:


주변사람들 피해 :


기타 :


⑱사건번호


1심


법원


선고



2심


법원


선고



3심


법원


선고



⑲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른 점


별지 3에 기재요


⑳구금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관계인


체포, 수사, 폭행 등


수사관(실명. 별명)



기소, 공소유지 검사



1심 판사



2심 판사



3심 판사



인우보증


이름


전화번호


증언취지 (부족시 별지이용)














㉓ 기타보상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에 대한 명예회복( ), 상이보상 ( )


생활지원금 수령 금원 ( 원)


하고 싶은 말씀


별지 4)에 기재요


입증자료


판결문 , 진단서, 급여대장(가계부), 당시 사진이나 신문기사


기타 입증.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등 :

작성자 작성일자 년 월 일



< 진술서 작성안내 >



가급적 청구인이 피해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기초적인 내용을 아는 범위까지 작성해주시길 바라며, 만일 필요하다면 담당변호사가 진술서 작성에 도움드릴 수 있고, 진술서는 향후 재심. 민.형사 재판과정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⑯ ⑰ 피해내역’은 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로 체포, 수사, 재판 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 침해, 형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면 그 과정, 그리고 후유증, 장해가 있으면 이를 기재하고, 당시 또는 현재의 진단서가 있으면 첨부해주십시오.


⑱ ‘사건번호’는 당시 재판을 받았던 법원과 사건번호(판결문 상단)를, 선고는 법원의 형 선고결과를 말하고, 예를 들면 3년 실형,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등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⑲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른 점’은 위와 같은 수사과정의 폭행, 협박, 조작 등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⑳ ‘구금기간’은 체포시부터 최종 경찰, 형무소(교도소) 등에서 석방된 때까지를 말합니다.


‘관계인’은 체포시부터 재판시까지 관여하였던 경찰, 중정직원, 검찰직원, 검사, 판사 등의 이름, 또는 인상착의, 별명 등을 알고 있다면 기재하십시오.


‘인우보증’은 체포시부터 재판시까지 구체적인 인권침해를 받았던 사실이나 경위를 알고 있는 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1) ⑭ 긴급조치 위반 ‘공소사실’의 요지를 기재해주십시오.









별지2 ) ⑯ 체포. 수사. 재판. 석방될 때까지 겪었던 인권침해 등 피해과정, 또는 피해내역, 그리고 이로 인한 인생의 질곡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재해주십시오.










별지3 ) ⑲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른 점’은 수사과정의 폭행, 협박, 조작 등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별지 4) ‘하고 싶은 말씀’은 유신헌법, 긴급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겪었던 과정에 대한 소회, 향후 재심 등 재판과정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등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