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의 해법 마련을 위한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2010년 4월 24일 minbyun 114

[토론회 순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의 해법 마련을 위한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 건설노조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


 


 


■ 일 시 : 2010년 4월 23일(금) 오후 2시~5시


■ 장 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 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사회 : 박주영 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발제


 


발제 1 : 조경배 교수(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방안


발제 2 : 송주현 정책기획실장(건설노조)


– 3년의 활동을 통해 증명하는 건설노조의 합법성


 


○ 종합토론


 


토론 1 – 임동수 정책연구원(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토론 2 – 홍원표 정책연구위원(진보신당 정책위원회)


토론 3 –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토론 4 – 김민아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