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민변 공동주최 사법개혁 토론회 자료집

2010년 3월 15일 minbyun 155

민주법연/민변 공동주최로 3/15(월) 10시,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자료집은 별도 첨부합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토론회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10. 3. 15. 오전 10시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차례


 


□ 발제


 


1. 현 시기 검찰개혁의 과제 : 완성된 제도적 독립성, 남은 것은 공익성 신화와 민주적 견제시스템


–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민변 사법위) : 1


 


2.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원개혁 방향 – 김도현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민주법연) :


 


□ 토론


 


1. 검찰의 사법방해죄, 허위진술죄, Plea Bargain, 참고인 구인제도, 영장항고제 도입안에 대한 소고


– 김행선 미국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


 


2. 피의자 신분으로 말하는 검찰 개혁


– 조능희 MBC PD :


 


3.  박정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정책국장(토론문 별도 배부) :


 


4. 법원과 검찰개혁에 관한 토론문


– 정진경 변호사(법무법인 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