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2010년 2월 9일 minbyun 111

철도진상조사단 보고대회


 


1. 개요


명칭 :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대회


일시 : 2010. 2. 9.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 보고대회 식순


 


■ 개회사(1000~) : 진상조사단 구성 및 조사단 활동 개요


(사회자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유상철 노무사)


■ 진상조사 보고서 주요 내용 발제(~11:15, 발제자 1인당 각 15분)


1. 철도 파업 발생경위 및 배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강호민 변호사)


2.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 사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배동산노무사)


3. 파업관련 경위 및 노동조합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강호민 변호사)


4. 파업관련 경위 및 노동조합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인권적 의견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선)


■ 철도공사 최근 상황에 대한 보고발언(~11:30)


(전국철도노동조합)


■ 철도사태 해결 및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정당 입장발표(11:30~, 각 5분)


(야 4당 당 국회의원 또는 관계자-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 참가 기자단의 질의응답 및 폐회(~12:00)


철도진상조사단 진상조사보고서 구성안내


 


보고서 제목 :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Ⅰ. 서(序) : 진상조사단의 활동 배경과 조사 방법 및 조사 경과와 한계


1. 진상조사단 구성 배경


2. 진상조사단 구성 단체


3. 진상조사단 조사방법과 조사 경과


4. 조사과정의 한계 및 이후 활동


 


Ⅱ. 철도 파업 발생의 배경 및 경위


1.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발생에 관한 주요 경위


2.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공세


3. 철도공사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지


4. 철도공사 내부 회의문건의 주요내용(2009. 10.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5. 소 결


 


Ⅲ. 철도공사에 의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 탄압 및 인권침해 사례


1. 파업개시와 동시에 행한 대규모 직위해제 발령


2. 파업기간 중 참가 조합원 및 가족들에 대한 파업불참 종용 및 압력행사 행위


3. 파업 중단 이후 대량 징계 행위


4.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5. 파업 중단 이후 인사상의 불이익 처우


6. 조합원에 대한 탈퇴 압력 행사


7. 파업 포기를 전제로 한 단체교섭 거부행위


8. 징계위원회 진행과정을 CCTV 녹화하는 등 인권침해행위


9. 금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임의규정한 후 악의적 선전행위


10. 정부기관의 철도노사관계 개입 의혹


 


Ⅳ. 결(結) : 진상조사단 의견


1. 파업관련 경위 및 노동조합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


2. 파업관련 경위 및 노동조합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인권적 의견


 


[별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