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2010년 2월 5일 minbyun 71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 일시 : 2010. 2. 4.(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당 강기정 의원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 순서


 


○ 인사말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 사회 : 송상교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 제1주제 :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


발제 :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토론자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 제2주제 :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정당 가입 및 후원을 중심으로-


발제 : 이종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민주당 강기정 의원


 


○ 종합토론


– 김행수 정책위원(전교조)


– 홍성호 정책연구소장(전국공무원노조)


–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인재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