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2009년 12월 15일 minbyun 173

1. 디딤돌 판결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 재녹화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 2009. 11. 11. 법률신문.
– 피해아동을 불필요하게 반복 조사, 녹화하는 것 그만해야

서울행정법원, “정연주 前 KBS사장 해임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2009. 11. 13. 법률신문.
–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인종차별적 발언’ 법원서 첫 모욕죄 인정 :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 2009. 11. 27. 법률신문
– 한국사회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인종차별적 문화를 되돌아보는 계기 되기를..

“횟수 제한 없는 통신제한조치 연장은 위헌 소지”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 2009. 11. 27. 법률신문
–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비밀 보호해야!!

2. 걸림돌 판결

‘미디어법 편중보도’ MBC 제재조치 ‘정당’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 2009. 11. 13. 법률신문
– 앵커의 클로징멘트까지 제한해야 하는가?

법원 ‘국회폭력’ 의원들에 유죄 판결 :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 2009. 11. 24. 법률신문
– 무리한 질서유지권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이다!!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김승교 대표 집행유예 :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2009. 11. 27. 법률신문
– 요즘 세상에 ‘이적단체’가 어디 남아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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