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2009년 11월 11일 minbyun 97

1. 디딤돌 판결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에 국가 184억여원 배상해야 :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 2009. 10. 12. 법률신문
–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노력, 희생은 국가 자신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군당국이 사병의 사망원인 애인변심자살로 유족에 알렸다면 가혹행위 이유 손배소송서 소멸시효 주장못해 :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 2009. 10. 13. 법률신문
–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

“종중재산 분배 남녀차별은 무효” :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 2009. 10. 16. 법률신문
– 종중재산 분배에서 양성 평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 양성평등의 밑거름이 되기를.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후 첫 무죄판결 :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 2009. 10. 28. 법률신문
– “2010년 7월 이전에는 잠정적용 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사결정내용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2. 걸림돌 판결

경산지역 좌익혐의 민간인 학살사건 국가상대 손배청구권 시효지났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 2009. 10. 13. 법률신문
–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용산참사’ 이충연 위원장 등 7명 징역 5년~6년 실형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2009. 10. 28. 법률신문
– 비극적인 사건의 어이없는 결말. 올해의 걸림돌판결 강력후보.

서울중앙지법, 광고불매운동 시민단체 대표에 집유 :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 2009. 10. 29. 법률신문
– 소비자 광고불매운동이 공갈죄???

헌재 “미디어법 권한침해…개정법은 유효” : 헌법재판소. 2009. 10. 29. 법률신문
– 수많은 패러디를 나은 그 판결.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본질을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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