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2009년 10월 8일 minbyun 138

1. 디딤돌 판결

저자 동의 없는 출판사의 역사교과서 수정 안돼 :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 2009. 9. 2. 법률신문
– 교과서 내용을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시도 당장 멈춰야!!

‘민족일보’ 조용수 유족 국가배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 2009. 9. 11. 법률신문
–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의 계기되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개시결정 :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2009. 9. 16. 법률신문
–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추후 재심재판을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수사정보 무단유출 혐의 진보연대 간부 무죄확정 : 대법원 형사3부. 2009. 9. 17. 법률신문
–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한 검찰은 반성해야

군 의문사 유족에 국가 배상책임 판결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임범석 부장판사). 2009. 9. 29. 법률신문
– 국가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조직, 은폐한 후에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

2. 걸림돌 판결

황장엽에 손도끼 보낸 전 한총련 고위간부 유죄확정 :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 2009. 9. 23. 법률신문
– 1심에서 협박죄만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2심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사실도 유죄로 판단하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한 시대착오적인 판결. 이 사건에 웬 국가보안법??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내년 6월까지 적용 : 헌법재판소 재판관 5(위헌,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송두환) 대 2(헌법불합치, 민형기, 목영준) 대 2(합헌, 이동흡, 김희옥). 2009.9. 28. 법률신문

– 야간집회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 그러나 위헌이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자체 논리모순, 법적 혼란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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