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디딤돌,걸림돌 판결

2009년 4월 27일 minbyun 125

디딤돌 판결

1. 지자체장 주민소환 법률 합헌 (조대현,김종대,민형기,목영준 반대) 3.27 법률신문
   – 직접민주제 강화…주권재민 확인

2. “인사교류도 근무조건 관련 땐 교섭대상” (서울행정 정형식 부장) 3.30 법률신문
   – 노조의 교섭권 폭넓게 인정

3. 법원 “음주사고도 보험금 100% 줘야” (서울중앙 박경호 부장) 4.13 법률신문 
   – 보험계약의 신의성, 윤리성 확인

4. ‘모자면접권’ 방해한 아버지 친권·양육권 박탈 (서울가정 정승원 부장) 4.16 법률신문    
   – 친권,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되어야…

5. 북파공작원 월북 중 사망사실 통지안한 국가에 손배책임 (서울중앙 임채웅 부장) 4.20 법률신문  
   – 국가의 의무는 정전협정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6. ‘미네르바’ 무죄, 허위 사실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서울중앙 유영현) 4.20 법률신문  
   – 당연한 판결을 디딤돌로 선정해야 하는가?

7. 운전사에 강도높은 육체노동시켰다면 재량권 남용… 부당전직 해당 (서울행정 이경구 부장) 4.21 법률신문
   – 징계사유는 엄격히!!


걸림돌 판결

1. `불법파업’ 철도노조 70억 배상…역대 최고 (서울고법 김상철 부장) 3.23 법률신문
   – 자본에 의한 파업권 제한…돈 없으면 파업도 하지마??

2. “삼성중공업 태안사고 책임 56억으로 제한” (서울중앙 고영한 수석부장) 3.25 법률신문
    – ‘사고규모는 국내 최고, 기업책임은 국내 최소’

3. 여론조사지지율 5%이상만 방송토론 출연 규정은 합헌 (조대현 반대) 4.8 법률신문
    – 너무 과하다…소수자는 토론할 기회도 없는가??

4. “포털, 명예훼손 글 방치하면 손해배상 책임있다” (대법) 4.17 법률신문
    – 포털운영자는 판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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