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12, 2009년 1월 2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2009년 3월 18일 minbyun 132

디딤돌 판결
1. 불법체류자 단속반 피하려다 부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차한성대법관)_11.18_법률신문
2. ‘농민시위’ 故전용철 유족에 1억3천 배상 판결(최진수 부장판사)_11.18_연합뉴스
3. 서울고법,에이즈 이유 출국명령은 부당(유승정부장판사)_11.14_법률신문
4. 상경집회 원천봉쇄… 적법한 공무집행 아니다(차한성 대법관)_11.17_법률신문
5. 법원,”사면심사위원 명단,약력 공개해야”(성지용 부장판사)_11.17_법률신문
6. 텔레마케터도 근로자로 인정해야(조용호 부장판사)_11.25_법률신문
7. 엑스트라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김정욱 판사)_11.25_법률신문
8. 억울한 감옥살이 15년…36년만에 ‘무죄'(정성태 부장판사)_11.28_연합뉴스
9. ‘오송회’사건 재신…26년 만에 무죄 선고(이한주 부장판사)_12.01_조인스
10. 법원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 근로자”(이동명 수석부장판사)_12.03_법률신문
11. 태안기름사고 유조선측 항소심서는 유죄(방승만 부장판사)_12.10_아시아투데이
12. ‘편법고용’ 함부로 해고 못해(김인욱 부장판사)_12.12_법률신문
13. 법원’임차인도 일조권 배상받는다”(임채웅 부장판사)_12.26_법률신문
14. 교도관 일일 근무일지는 정보공개 대상(김진상 부장판사)_12.31_법률신문
15. 철거명령 선행안된 즉시강제 인정 안한다(이홍훈 대법관)_01.07_법률신문
16. 부산지법,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고종주 부장판사)_01.16_법률신문
17. 은평뉴타운 원주민에 일반 분양가 분양은 잘못(여상원 부장판사)_01.19_법률신문
18. 절차 거치지 않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손해배상 해야(이홍훈 대법관)_01.21_법률신문
19. 법원”고대’ 출교생’ 퇴학도 무효”(이내주 부장판사)_01.22_법률신문
20.법원 “‘진도간첩단 사건’ 고문으로 조작”(한양석 부장판사)_01.22_법률신문
21. 학력 낮춰 취업… 해고사유 안된다(유승정 부장판사)_01.23_법률신문
22. ‘집시법 위반’ 시위주도자 무죄 선고(오기두 부장판사)_01.28_법률신문
23. 집회참석 위해 상경… 지방서부터 경찰봉쇄는 위법(허경무 판사)_02.02_법률신문
24. 법원 “울산보도연맹 유족에 200억 배상”(지영철 부장판사)_02.01_법률신문
25. 서울 YMCA가 여성회원 총회원 자격 불인정은 위법(이광범 부장판사)_02.10_법률신문
26. 학생들 자발적 시위 도왔다면 학교업무방해 아니다(김능환 대법관)_02.11_법률신문
27.법원 “복무중 가혹행위로 자살, 유공자 인정”(정일연 부장판사)_02.13_법률신문
28.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손배소 기각(양현주 부장판사)_02.17_법률신문

걸림돌 판결
1. 군시설 ‘몰카취재’ MBC기자, 항소심도 유죄_11.18_제주일보
2. “위법성과 수인한도 여부 별도로 판단해야”(임채웅 부장판사)_12.23_법률신문
3. 특정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압박은 위법(이동명 수석부장판사)_11.05_법률신문
4. 법원 “간호조무사 병원내 시위 안돼” (이동명 수석부장판사)_11.11_법률신문
5. 촛불집회 트럭제공 운전자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김병철판사)_12.12_법률신문
6. 정연주 전KBS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양창수 대법관)_12.31_법률신문
7. 법원 “역사교과서 수정 가능(이동명 수석부장판사)_01.08_법률신문
8. 법원 “‘미네르바’ 구속 타당” (허만 수석부장판사)_01.16_법률신문
9. 일본 기업상대 원폭피해 손배소 항소심 기각(이승영 부장판사)_02.03_법률신문
10. 법원 “한겨레, 李대통령에 3천만원 배상”(김균태 판사)_02.06_법률신문
11.‘X파일공개’ 노회찬 집행유예(조한창 부장판사)_02.09_법률신문
12.“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오보 전시, 500만원 배상(박시환 대법관)_02.13_법률신문
13. GM대우 ‘파견근로 위반’무죄(손호관 판사)_02.16_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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