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인권보고대회 자료집

2008년 12월 10일 minbyun 115

<자료집 순서> 


행사일정   2   
자료집 순서   3
축사   4




1부 2008년 인권분야별 보고


<노동> 2008년 노동자의 인권 / 개별적 노동관계    7


          2008년 집단적 노사관계 보고   62


<민생> 서민금융 / 방문판매․다단계판매  74


<통일> 2008년 국가보안법의 적용현황과 전망 85 


<교육>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고시에 관한 헌법적 문제점  94  


학교 자율화 조치의 내용과 문제점    110   


<환경>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허베이스프리트호 출동 기름유출사고, 스페인 프레스티지호 사건에서 길을 묻다    121  


<여성> 2008 여성인권의 동향    133 


<과거사> 되풀이 되는 과거사-이명박 정부와 과거사청산    169   


<미군문제> 무건리 훈련장 확장문제    180   


<국제연대>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평가 및 이행방안   184


   








2부 인권 집중토론


<총괄> 촛불과 민주주의:입헌주의, 국민주권, 그리고 인권       205 


<세부1> 촛불집회, 야간집회     223  


<세부2>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