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10, 11의 걸림돌, 디딤돌 판결 2

2008년 12월 4일 minbyun 106

디딤돌 판결

1. “꽃동네 광산개발취소 소송 9년만에 승소”_0912_연합
2. “법원, 군의문사위 판단 옹호..”국가배상시효 무효”_0923_연합
3. “불법파견 근로자 법적지위 문제 일단락”_0922_연합
4. “촛불시위 단체휴교문자 보낸 10대, ‘무죄”_0920_연합
5. “전속강사도 근로자…퇴직금 줘야”_0924_연합
6. “미얀마인 난민인정 8명 더”_0203_한겨례
7. “사용자 업무감독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_0926_법률신문
8. 대법원 “본인동의 없는 지자체간 인사교류는 위법”_1002_법률신문
9. ‘실미도 대원’ 사망 40년만에…국가의 배상책임 인정_1022_한겨례
10. ’10년내 전직 땐 손배’… 약정계약은 무효_1027_법률신문
11. ‘기간 근로자’ 이유만으로 성과급 지급거부는 부당_1029_법률신문
12. 수술전날 위험성·후유증 등 설명, 환자의 자기결정권·선택권 침해_1103_법률신문
13. 직장 동호회 활동 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_1112_법률신문
14. 법원 “에이즈 감염 이유 강제출국 부당_0417_파이낸셜뉴스
15. 중국민주화 운동가 2명 난민 인정_1009_아시아경제
16. 상경집회 원천봉쇄… 적법한 공무집행 아니다_1117_법률신문

걸림돌 판결

1. 법원 ‘회사에 해끼친 노조간부 해고 정당(김인욱 부장판사)_0902_고뉴스
2. 이건희 전 삼성회장 항소심도 집유(서기석 부장판사)_1013_서울신문
3. ‘정몽준 비판 집회’ 여성단체 대표 벌금형(이광만 부장판사)_1020_세계일보
4.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 무시해 살해당했어도, 국가에 손배책임 바로 인정 안된다(이홍훈 대법관)_1020_법률신문
5. 가압류결정문 잘못송달해 손해… 국가에 배상책임 있다 (곽종훈 부장판사)_1027_법률신문
6. 특정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압박은 위법 (이동명 부장판사)_1105_법률신문
7. 예기치 못한 살인사건 막지 못한 데 경찰 책임 없다 (이균융 부장판사)_0723_법률신문

첨부파일